문화재 관람료 사태, 지리산 천은사 주지 고발 당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법정싸움 비화

시민단체들, ‘사기·도로교통방해’ 혐의 지리산 천은사 주지 고발

김종락기자 jrkim@munhwa.com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반대해 온 시민들이 지리산 성삼재횡단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지리산 천은사 주지를 검찰에 형사 고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구례관광발전대책위, 대한산악연맹,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문화재관람료회계투명화운동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26일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문화재 회계 투명화를 시행하라며 규탄대회를 열고, 불교계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였다. ◆ 검찰 고발 = 시민단체 ‘아름다운산하’ 이장오 사무처장을 비롯한 20명은 전남 구례군 지리산 횡단도로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천은사 주지가 사기 및 부당이득, 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는 고발장을 작성, 25일 등기우송했다. 이들은 또 조계종 사찰문화재위원장(해인사 주지)이 천은사 주지의 불법행위로 도로교통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징수하게 돼 있으나 천은사는 지리산 성삼재 횡단도로에서 공개하는 문화재가 없음에도 도로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 고발장은 또 “천은사는 매표소 전방 30m 지점이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관람료를 받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으나, 이 도로변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없고, 설령 문화재보호구역을 통과한다고해서 관람료를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리산 성삼재 횡단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의 99% 이상은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객과 구례~남원 사이를 이동하는 통과객”이라며 “천은사 측이 부당하게 임의로 지방도로 통행을 제한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 회계 투명화 요구 = 전국연대측은 26일 지리산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벌인 시위에서 불교계가 문화재 보전이라는 목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거액의 관람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수입과 사용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문화재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는 등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국립공원 내 사찰은 시민들에게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재 보호와는 관련없는 대형 불사나 승가대 지원비로 썼을 뿐 아니라, 거액의 문화재 보수지원비를 따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연대측이 조계종 통계 등을 인용,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22개 사찰이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거둔 1451억7000만원의 관람료는 사찰운영비로 768억2000만원이 쓰였고, 총무원 송금(승가대지원비 포함) 248억6000만원, 불사 공사비 434억8000만원 등으로 각각 쓰인 것으로 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사찰 중 설악산 신흥사가 가장 많은 341억여원의 관람료를 거두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속리산 법주사(154억여원), 가야산 해인사(115억여원)도 100억원이 넘는 관람료를 징수했다. 이렇게 관람료 수입을 문화재 보호와는 상관없는 일에 쓰면서 불교계는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3~2007년까지 문화재보수정비 명목으로 2555억8000만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 명목으로 319억6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전국연대측은 또 “불교계는 문화재관람료 외에 1983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문화재보수지원비란 이름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등에서 떼어낸 193억7000만원의 돈을 따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 조계종 반응 = 이에 대해 조계종측은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합법적인 것이므로 시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조계종측은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찰의 문화재 보호관리와 공원 관리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돼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단은 시민단체 및 정부 등과 진지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락기자 jrkim@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8-28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