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총회] 의미와 주요 의제 | |||||
‘환경·생명 보호’지구촌 회의 8일간 158개 당사국 대표 참가… 습지보전 결의문 등 채택 | |||||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창원 등서 열리는 지구촌 환경축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 습지 보전 및 이용 상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비롯한 주요 보고 의제와 습지보전을 위한 33개의 결의문 초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또 상정된 결의문들은 8일간의 회의 기간 동안 158개 당사국 대표간 의견교환과 협상을 거쳐 회의 마지막 날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의미= 이번 람사르 총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환경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환경을 도외시했다는 대한민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3년 일본의 쿠시로총회에 이어 아시아에선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경상남도도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경쟁력인 ‘에코(Eco) 브랜드’를 대한민국과 경남의 ‘메인 브랜드화’로 대외수출 경쟁력 강화는 물론 문화, 관광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습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습지는 불필요한, 그래서 매립·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소홀했다. 하지만 이번 총회를 계기로 지하수위의 조절과 유지, 홍수범람 억제와 물 공급, 하천수질 보호 유지, 수변과 연계된 심미경관, 물 다양성 증대, 지구온난화 억제 등 습지의 다양하고 중요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의제= 향후 6년간의 람사르협약 활동계획을 담은 ‘람사르 전략계획 2009- 2014’, 주요 국제 환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습지와 인간 건강‘, ’기후변화와 습지’, ‘습지와 바이오연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침’ 등이 있다. 먼저 ‘람사르 전략계획 2009-2014’는 당사국과 사무국 등 협약 관계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협약 이행을 위한 중점 활동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 국제협력, 제도적 역량 및 효과성, 멤버십의 5개 분야에 대한 27개 세부전략 등을 마련한다. 또 ‘습지와 인간건강’은 총회 주제와 가장 밀접한 의제로, 습지와 인간건강의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정책 및 전략 수립시 적극 반영해 습지보전 활동영역에 인간건강 부분까지 포함토록 촉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습지’ 의제는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있어 습지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습지와 바이오연료’ 의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체에너지로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습지를 개간하는데서 오는 부정적 영향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문 채택에 있어 당사국 간의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회에서는 인간 건강을 위협하고 물새와 그 서식지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5N1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고, 바람직한 대응을 위해 람사르협약 과학기술검토패널(STRP)이 마련한 대응지침이 논의될 예정이다. ◆창원선언문과 논 습지 결의안=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창원선언문’과 ‘논 습지’ 결의안이 이번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습지와 인류복지에 관한 창원선언문’은 습지와 수자원, 기후변화, 빈곤, 건강 등 람사르협약의 제반 논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대한 실천적 행동에 초점을 맞춰 지구적 습지보전과 람사르협약의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이와함께 일본과 공동으로 제출한 ‘습지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 결의안은 논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의 서식처로서 논에 대한 연구와 지속가능한 농법 활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담은 결의안은 습지시스템으로서의 논의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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