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그 후 6개월

 

-국립공원 입장객 탐방예약·인원총량제 실시 제안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탐방객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수요분산방안의 하나로 탐방예약제나 탐방총량제 등이 제시됐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지난 7월26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그 후 6개월’ 현안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종관 비서팀장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하 국시모) 윤주옥 사무국장은 탐방객 수용한계를 설정하고 설정된 수만큼 제한하는 탐방 총량제, 특정구간이나 주탐방로 예약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는 탐방예약제, 특별보호구나 자연보존지구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지날 땐 보전금을 내는 보전기금제 신설 등을 통해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분산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관 비서팀장은 “2007년 6월 말 현재 탐방객수가 지난 3년 평균대비 41%, 불법 무질서 행위도 전년대비 139%나 늘었다”며 “단기 및 중장기 대책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공원 내 주요거점에 관리인력 증가 배치,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출입통제시설 추가 설치, 혼잡다발지역 상황 실시간 공지 등이다. 이는 대부분 이미 실시중이다. 중기대책으로는 내년부터 거점 지역 내 탐방안내, 탐방객수 통계관리, 응급구조, 안전관리, 위법행위 단속 등을 위해 국립공원 지킴이 50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윤주옥 사무국장은 “입장료 폐지로 인한 탐방객 기본통계 수집의 어려움, 혼잡 가중 및 자연훼손 확산이 우려된다”며 “야생동식물 번식기나 산불위험기간엔 출입제한지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보전 중심의 국립공원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 이병인 교수는 공원내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사유지는 우선적으로 매입해 국유화해야 하며,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시도지사 등으로 나누어진 중복 규제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대산련 이의재 국장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지 않았을 경우 지금과 같이 탐방객이 증가됐을까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여가 확대와 웰빙 바람 확산, 등산복의 일반화로 등산객이 늘었으리라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등산객으로 자연이 훼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산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문제다. 산악인들은 등산학교와 산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교육에는 다양한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김영주 행정관은 “사찰은 하나의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 문화, 신앙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사찰의 역사성, 자연, 문화재 보존,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측면도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 좌장은 서울대 윤여창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는 최종관 비서팀장과 윤주옥 국장, 부산대 이병인 교수가 했다. 지정 토론은 대한산악연맹 이의재 사무국장, 상지대 조우 교수, 진주환경운동연합 김석봉 상임의장, 조계종 총무원 김영주 행정관, 환경부 이상팔 자연자원과장 등이 참석했다.<遠>

[월간 '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