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재앙인가 대안인가(1)

 

 

지리산댐 재앙인가 대안인가

'장기계획 변경안' 포험 마찰 예고
<1>다시 불붙은 논란

김성수 기자 ks2@gnnews.co.kr 2007-08-14 09:30:00

　지리산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과거 댐 건설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무산됐던 지리산 댐은 건교부가 변경한 댐건설장기계획에 다시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돼 온 지리산 댐 건설 논란의 핵심과 방향을 총 4회에 걸쳐 모색해본다.<편집자주>
　
　◇지리산 댐 논란 재점화=한동안 잠잠했던 남강 상류 댐, 일명 ‘지리산 댐’건설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997년 계획됐다가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강한 반발에 무산됐던 지리산 댐은 올해 4월 발표된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안)’의 9개 댐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건교부는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새롭게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수급 전망을 반영, 신규 수자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치수정책과 연계, 댐의 홍수조절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리산 댐 건설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팽팽히 맞서온 환경단체들은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역과 환경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격분하고 있다. 이미 지리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댐 건설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환경단체들은 특히 댐 건설이 진행될 경우 헌법소송뿐만이 아니라 주민소환제까지 불사할 뜻을 밝히고 있다.

　◇댐 높이 낮췄을 뿐=지난달 31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한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쏟아져 나온 이야기들은 이번 계획안과 관련된 모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함양군 지리산댐 수몰예정지역 주민과 환경,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은 우선 지리산댐 건설계획변경안에 대해 “지난 1997년 계획 당시보다 단지 댐 높이를 4m가량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번 변경안이 어떻게든 댐을 건설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진행에 나섰던 김석봉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지난해 7월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제시하며 “하위 개념인 계획수립은 이미 지난 2004년에 착수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 붙은 지리산 댐 건설 계획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 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앞세우고 있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효율적인 수자원 개발을 위해, ‘적어도 지리산 댐 건설을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홍수시 침수문제를 막기에는 너무 적다는 현 남강댐의 저수용량 역시 지리산 댐 건설 추진의 이유 중 하나다.

[경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