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지리산 10대 환경뉴스

지리산생명연대는 2005년 지리산권 환경 문제를 돌아보며, 「지리산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하나인 지리산권관광개발 계획(안)이 나오면서 지자체장들의 반발과 이에 대한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이 있었고, 지리산권역의 무분별한 도로 확∙포장의 문제,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로드킬, 두 번씩이나 올무에 희생된 반달가슴곰의 문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갈등 등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사안 갈등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도로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도로 확∙포장으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길에서 수없이 죽어나가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마을 경제가 오히려 위축되는 등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개발 세력과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치단체 앞에서 생태적으로 그 가치가 뛰어난 지리산마저도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새해부터는 지리산에서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 지리산 10대 환경 뉴스 설명 1. 지리산 방사 반달가슴곰 올무에 희생   2005년 들어,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가운데 지난 8월 14일에 경남 하동군에서 한 마리, 11월 3일 전남 구례군에서 한 마리가 농민이 놓은 덫에 걸려 희생된 채 발견 되었다. 이로써, 지리산에 자연 적응 활동 중인 방사 반달곰의 총 숫자는 17마리가 되었다. 연이은 반달가슴곰의 죽음으로 인해, 야심 차게 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야생동물 복원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란이 뜨겁다.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의 성공이란 참으로 어렵 고도 험난한 일임을 감안하면, 복원 사업 자체를 흔드는 식의 논의는 자제되어야 한다. 오히려 차분히 그 원인과 대책을 세워서, 복원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협력과 주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관계 당국과 지자체의 실천력, 치밀한 복원 계획, 그리고 여론의 인내심에 달려 있다. 반달가슴곰 멸종의 주범은 사람이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살려내야 한다. 2.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논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2004년 8월부터 시작한 지리산권 3개도 7개 시∙군(남원시∙ 장수군, 구례군∙곡성군, 함양군∙산청군∙하동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연구(안)(이하, 연구 용역안) 결과가 지난 11월에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리산권 7개 지자체장들은 전체 사업비 규모가 작다며 반발하고 있고,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는 사업비 규모로 볼 때에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비 규모만으로 공청회마저 보이콧한 지자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리산권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9월 1일에 발족하기도 했다. 3. 경남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 도로(1047번 지방도) 붕괴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에서 청암면으로 넘어가는 회남재 고갯길을 사전환경성 검토없이 불법으로 확∙포장 공사를 강행하더니, 결국 지난 3월에 이어 7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붕괴되고 말았다.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산림 지역을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도 없이 폭약과 포크레인으로 파괴한 것도 모자라, 준공검사를 받은 지 4개월도 채 안돼 발생한 1차 붕괴 이후에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한 하동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4. 전북 남원시 인월면~경남도계간 60번 지방도 4차선 계획 백지화   2004년,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에서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도경계에 이르는 ‘60번 국가지원지방도’ 8km 구간에 대한 4차선 신설 도로 최종 설계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인월∙산내면 주민들은 도로 계획에 반대하며 결국 2005년 1월 계획 백지화를 이끌어 냈다. 이후, 주민들은 아름다운 길가꾸기 주민포럼 결성∙ 통학로 확보∙마을지도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서 지리산과 지역의 경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길∙사람의 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5. 경남 하동군 국도 19호선 벚꽃길 4차선 확∙포장 반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섬진강변 벚꽃길 국도 19호선이 확∙포장 공사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계획 중인 구간은 하동군 하동읍에서 화개면까지 총 연장 19. 37킬로미터 구간으로 예상되는 총 공사비 규모는 2000억원 정도이다. 1차 공사 하동읍-악양면 미점 구간은 2004년 7월 착공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건교부 장관의 전면재검토지시로 보류 된 상태이나, 하동군과 부산국토관리청은 여전히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하동군 일부 주민들 중심으로 ‘물길과 꽃길 지키기 하동군민 공동 대책위’를 발족시키면서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6. 지리산권 골프장 건설 관련 갈등   현재 지리산권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골프장 계획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구례군 산동면의 지리산 골프장, 함양군 서상, 다곡리조트 개발촉진지구 골프장, 남원시 운봉 골프장∙아영면 골프장 등.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은 골프장 예정 부지에 벌써부터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고소∙고발∙폭행하는 등 그 행태가 극에 달해 있다. 7.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사진은 백두대간상 남원 운봉 고기리의 댐 건설 현장) 2003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리산 지역은 천왕봉에서부터 덕유산에 이르는 백두대간 남쪽 지역의 핵심 구간이지만, 도로∙댐∙통신시설∙농지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지역 개발의 논리를 앞세워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면 주민들 다 죽는다식의 선동적인 언사로 일관했다. 지자체는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 대규모 개발 계획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앞세웠던 것이다. 백두대간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백두대간을 보호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넓은 구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향후 정부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개발이익보다는 보전이익이 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지리산권 도로, 로드킬(야생동물 교통사고) 문제 심각   지난 해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지리산 일대에서 조사한 로드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조사대상 4대 도로 (88고속도로, 19번 강변 국도, 19번 산업국도, 861번 지방도)에서 거의 모든 종이 로드킬로 죽어갔다. 양서류가 1049마리(35%)로 가장 많았고, 포유류 759마리(26%), 조류 611마리(21%), 파충류 398마리(14%)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수달, 하늘다람쥐, 수리부엉이, 남생이 등 법종 보호종만 해도 171마리나 되었다. 도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도로의 개설과 서식지 단절에 의한 식생과 야생동물에 대한 영항, 침전물과 화학물질에 의한 토양과 수생 생물에 대한 영향, 그리고 바람과 대기 및 소음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되어 지며 이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생활에 영항을 미치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동물 종별, 도로 유형별로 동물의 이동이 어떤 관계에 놓여있으며, 만일 이동이 단절되어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며, 이동을 한다면 어디로 이동을 하며, 과연 얼마나 자주 이동을 해야 문제가 없으며, 얼마나 많은 로드킬이 발생되는지, 얼마나 많은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지, 과연 어떠한 종이 로드킬에 취약한지, 로드킬로 인해 개체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종이 있는지, 왜 그때 그곳에서 로드킬이 발생되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일부라도 답변이 가능할 때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생태통로라는 비판을 이겨내고 합리적이며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9. 지리산 세석대피소 전기상전 논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음정에서 벽소령 대피소까지 전기를 끌어올린 직후, 곧바로 산청군 거림골을 따라 세석대피소까지 전신주 160여개를 박아 지상에서 해발1560m에 위치한 세석평전으로 전기를 끌어올리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국립공원은 국가가 보호하는 절대 보존지구이다. 21세기는 생물자원의 관리가 최대의 현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는 자연공원의 지정 이념과 취지 및 보호구역 설정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더더욱 세석평전 일대는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도 자연보존지구로 특히 엄정하게 보호해야할 지역이다.   국립공원 내 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의 원시성,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 뛰어난 경관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그럼에도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관리주체 스스로가 전기 인입을 위해 전신주 백 수십여개를 박아서 아고산지대의 핵심지역인 세석평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10. 지리산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 연장 논란     지리산 칠선 계곡 자연휴식년제 해제냐 연장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칠선 계곡 9.7km 구간 중 추성리에서 선녀탕까지 3.0km 구간은 이미 탐방로로 개방되어 있고, 그 외 선녀탕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6.7km 구간의 개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7년간(1999~2005)의 자연휴식년제 시행에 의해 칠선계곡의 자연생태는 몰라보게 회복되었으나, 추성리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식년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칠선계곡은 지리산에서도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곳으로, 방사 곰이 아닌 자연 상태의 야생 곰이 살고 있으리라 추정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원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이만큼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녀탕에서 비선담까지 일부 구간을 개방하기 위해 바위에 철재 빔을 박아 가며 목재 데크와 교량 등을 설치하고 있다. 지리산에서도 거의 유일무이한 원시 상태의 계곡 하나만이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한다. 더 이상 인공 시설물과 사람들의 발길에 의한 훼손을 막고, 동식물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제 주민들도 이런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 관광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지리산생명연대 홈페이지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