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공원구역 각종규제 거미줄…인프라 개발 걸림돌
환경부, 내년부터 구역 재조정…강원 등 앞다퉈

정부가 내년부터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립공원 구역의 ‘총면적’ 유지를 통한 조정 방안을 추진, 축소 조정을 원하는 지자체 간 ‘해제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규제 등 거미줄 같은 국립공원 규제에 묶여 각종 인프라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남도의 경우 자체 용역을 실시,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하는 등 공원면적 축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10년마다 재조정하는 국립공원 구역과 관련, 타당성 조사 기준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2010년까지 구역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33개 국립공원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원구역 조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개선안은 공원구역 내의 취락지역, 농경지 등 이미 개발된 지역을 비롯, 공원 경계부 등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섬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구에도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연 생태가 양호한 새로운 지역을 공원에 편입키로 하는 ‘공원 총량제’를 유지해 공원구역 축소 조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지자체간 파워게임만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 이상 규모의 도로에 접한 집단거주지역 등 환경부의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섬 지역이 많은 전남도 특성상 또다시 공원구역 재조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내 20개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579㎢로 이 가운데 전남과 관련한 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2,322㎢)을 비롯, 지리산(92㎢), 한려해상국립공원(29㎢), 내장산(34㎢), 월출산(56㎢) 등 5개 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강원도, 경남, 제주 등 광역단체는 물론 각 시·군 기초단체마다 국립공원 구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총면적 유지에 따른 지역 간 ‘해제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의 공원 총량제 방침이 수정 될 수 있도록 농어촌 소규모 도로에 접한 거주지역 해제 등 도의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원구역 조정을 통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의 실태 조사를 위한 자체 용역을 실시해 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의 상세 도면을 작성,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해제가능지구를 대규모 개발 항·포구 지역, 간척이나 매립 등으로 인한 보존가치 낮은 지역, 해안선 인접 개발지역 등 해상공원을 포함키로 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구내 상당수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자연 생태가 양호한 지역을 포함시키는 ‘공원 총량제’를 유지, 지자체간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도내 해제 지구를 넓히기 위해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